오사카부 재일외국인시책에 관한 지침

□ 먼저

 오사카부에서는 「오사카부국제화추진기본지침」을 平成4(1992)년에 책정하였다.이 지침은 오사카가 가지는 국제기능을 한층 향상시켜 세계도시로서 크게 발전하기 위해 국제교류의 분야에서 오사카부가 솔선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나 부민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의 본모습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오사카부에서는 이 지침에서 말하는 「다른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오사카의 실현」이라는 기본목표에 따라 「국적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공생해 나가는 지역사회 만들기 등 소위말하는 “내적인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취직차별이나 입거차별의 해소를 위한 책자나 팜플렛,비데오 등의 작성에 의한 계발(啓発)의 충실을 비롯하여 다언어에 의한 상담・광보 등 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따른 제도개정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요망을 진행하는 등의 대처를 해오고 있다.
 이후 지역의 국제화가 한층 진전되어 더욱 더 많은 외국인이 오사카에서 거주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과 서로 언어나 문화,습관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재일외국인(주1)에 있어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오사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층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오사카부가 재일외국인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平成14(2002) 년 3월 오사카재일외국인문제유식자회의(주2)(이하「유식자회의」라 함)부터 재일외국인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오사카부에서의 재일외국인시책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가 제언되었다.
 오사카부에서는 이 제언을 바탕으로 「오사카부재일외국인시책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국적,민족 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하여 재일외국인시책을 추진한다.
 
제1 오사카부의 재일외국인의 상황
 

1 외국인등록자수

 오사카는 나니와쯔(難波津)로 알려진 옛날부터 세계로 열린 우리 나라의 현관으로서 많은 사람이나 물품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 지식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산업・문화의 선진지역으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왔다.특히 아시아지역과의 깊은 연계를 가지고 부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平成13 (2001)년 12월31일현재 외국인등록상황을 보면 오사카부에는 146개국 약 21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이것은 부민 약 40명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계산이며 그 인원수나 도도부현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도쿄도 다음에 높고 전국에서도 최고의 수준에 이른다.
 그 중 역사적인 경위(주3)를 가지는 한국국적・조선국적의 사람은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3/4에 해당되는 약16만명이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조선국적의 사람들의 1/4을 차지하고있다.
 또한 平成2(1990)년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같은 해부터 3년간에 브라질,페루국적의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한 밖에도 平成2(1990)년부터 平成13(2001)년에 걸쳐 중국국적사람들이 배로 증가하고 있다.
 

2 재일외국인의 인권을 둘러 싸는 국내외의 동향

 국제연합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이후 그 정신을 구체화하는 인권관련의 각조약이 채택되어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형성되는 등 인권존중이 시대의 조류가 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제인권규약이나 인권차별철폐조약 등의 추진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존중을 지향한 여러가지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또 지역의 국제화가 한층 진전되는 와중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오사카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오사카를 외국인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서 발전시켜나갈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에서의 인권존중의 동향이나 지역에서의 국제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국적,민족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의지하는 공생사회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국가의 움직임
 국가에서는 平成12(2000)년 12월에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이 법률에서는 국적,민족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사항의 발생 등의 인권침해의 현상과 인권옹호에 관한 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고려하여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시책추진에 대하여 국가,지방공공단체,국민의 책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인권옹호추진심의회는 平成13(2001)년 5월에 「인권구제제도의 본모습에 대하여」답신을 했다.이 속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에서의 차별적취급,상품・서비스・시설제공에서의 차별적취급,괴롭히는 언행,차별표현 등의 인권침해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답신에서는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관인 「인권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상담,알선,지도 등의 간단한 구제제도에 조사,조정,중재,권고・공표,소송원조 등을 하는 적극적인 구제제도를 제안하였다.이를 받아 현재 인권옹호법안이 심의되고 있는 중이다.

(2)오사카부의 움직임
 오사카부에서는 平成12(2000)년 12월에 오사카부종합계획심의회부터의 답신을 받아 「오사카의 재생・원기배증플랜오사카21세기의 종합계획」을 책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이후 오사카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상으로 서로가 인권을 존중해 가는 「공생의 시점」을 기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이후 목표로 해야할 오사카의 장래상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생생하게 개성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平成13(2001)년 3월에 오사카부인권시책추진심의회부터의 답신을 받아 「오사카부인권시책추진기본방침」을 책정하였다.그 속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로서 취업차별이나 입거차별과 같은 문제 및 차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의아니게 본명이 아니라 일본명(통명)으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재일한국・조선인도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것과 함께 인권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나 인권옹호에 도움이 되는 시책 등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있다.
 또한 「인권교육을 위한 국연10년오사카부행동계획」의 한층 더 의미 있는 보급・침투와 인권이라는 보편적문화의 확립을 향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국련10년오사카부후기행동계획」을 平成13(2001)년 3월에 책정하였다.그 속에서 「내면적인 국제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습관,가치관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주체성를 보장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고있다.
 

3 재일외국인시책에 관한 대처와 과제

 오사카부에서는 앞서 기제한바와 같이 平成4(1992)년도에 책정한 「오사카부국제화추진기본지침」을 기반으로 인권의식,생활,의료・보건・복지,교육,부정참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적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공생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 그 추진을 위하여 유의식자회의에서의 논의을 바탕으로 추진체제로 설치한 재일외국인문제청내연락회의(이하「청내연락회의」라 한다.)를 활용하여 모든 청을 도모하여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재일외국인을 둘러싼 현상과 대조해보면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1)인권의식과 관련된 분야
 오사카부에서는 부민이 재일외국인의 의제에 관한 이해를 깊이기 위하여 비디오나 리플렛의 작성,심포지엄의 개최와 같은 계발활동을 추진하고있다.
 또 취직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채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6월을 취직차별철페월간으로 정하고 공표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공정채용선고인권계발추진원제도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주로 하여금 계발을 진행해 온 외에 平成11(1999)년도에 실시한 직원채용시험부터 수험자격에 있는 국적조항을 지사부국의 모든 직종에서 철페하였다.
 임대주택의 입거 등에 관해서는 부동산거래에 연관되는 인권문제의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업계에 대한 인권연수나 계발리플렛 등을 통한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으로의 취직이나 임대주택으로의 입거 등에 있어서 국적,민족 등의 차이를 이유로 하는 채용거부나 입거거부의 사례가 보이는 등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볼 수 있다.
 부역에서는 재일외국인학교의 아동・학생을 괴롭히는 일이나 폭언・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외에 취직에 있어서 채용면접시에 본인의 적성과는 관계없는 국적등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거나 일본명(통명)의 사용이 요구되는 등의 사례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낙서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있다.
 다른부현에서는 외국인의 입점거부나 공중욕장에서의 입장거부라는 사례도 보고되고있는 상황이다.
 또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이나 노동시간의 면에서 일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거나 임금미지불이나 장시간노동 등으 문제도 발생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없에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기회를 통해 부민에 대한 교육・계발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관한 교육이나 계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교류의 기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습관을 가진 외국인과 일본인과의 상호이해를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생활과 관련된 분야
 일본어의 습득이 충분치 않아 생활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받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경우의 상담기관을 모르는 등 재일외국인이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있어서 불안은 적지 않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나 상담창구의 내용을 보충하는 일외에 일본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요구되고있다.
 오사카부에서는 平成5(1993)년에 개설한 「오사카부외국인상담코너」에서 영어,한국・조선어(주4), 중국어,포루트갈어,스페인어,필리핀어,태국어의 7개국어로 상담을 접수하고있는 이외에도 다언어 FM방송에서 영어,한국・조선어,중국어,스페인어의 4개국어로 부정정보나 생활관련정보를 방송하는 것과 함께 오사카부 홈페이지에서 영어,한국・조선어,중국어의 3개국어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있다.
 이후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간행물 등의 다언어화를 위해 노력하며 재일외국인의 편리성을 고려한 배포를 하는 것과 함께 주요 공공시설,터미널에서의 안내표기나 도로안내표식의 정비 등도 추진하여 재일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아 갈 필요가 있다.
 또 「오사카부외국인상담코너」의 더 많은 공지와 상담내용의 다양화 대응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다른 상담창구에서는 다언어화에 대응하기 위한 같은 코너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의료・보건・복지에 관한 분야
 재일외국인이 건강하고 안심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병에 걸렸을 때 어느 의료기관에 가면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상세한 의료・보건서비스정보는 필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사카부에서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진료기관,의료상담기관 등의 의료정보를 다언어에 의한 가이드북이나 영어로 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있는 이외에도 다언어에 의한 감염증예방을 위한 보건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없어 고액의 치료비를 지불 못하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이 편하게 의료기관에 갈 수 없다 하는 문제가 있다.또 의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이 치료를 받았을 때에 발생한 미수의료비에 대해 平成8(1996)년부터 구명구급센터에 대해 그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으나 그 밖의 병원은 대상외로 되어 있다.
 또 복지서비스에서는 역사적경위가 있는 재일한국・조선인고령자를 중심으로 광보 등에 의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 되지 않거나 말이나 식사,생활습관의 차이로부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도 보인다.
 더욱이 재일외국인고령자・장애자중에는 국민연금제도창설시의 국적사항에 의해 제도적으로 연금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주5)이 있어, 이를 구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4)교육에 관한 분야
 재일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기의 문화,언어,전통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일외국인의 아동・학생들이 자신의 자부심,자각을 높여 본명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새로 도일한 아동・학생들에 대한 일본어교육을 충만시키는 등 아동・학생들이 장래의 진로를 스스로가 선택하고 자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화되어 가는 현상에 있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한층 추진해 나아갈 것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그 실현을 위해서도 지역의 외국인들과의 만남,이문화와 직접 접하는 기회나 해외의 아동・학생들과의 교류기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사카부는 昭和 63(1998)년에 「재일한국・조선인문제에 관한 지도의 지침」을,平成11(1999)년에는 인권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교육기본방침・인권교육추진플랜」을 책정했다.또 平成2(1990)년부터 3년간에 걸처 부립고등학교의 각 학구에 한교씩 국제교양과를 설치하거나 부립학교에서는 해외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이외에도 平成13(2001)년도부터 부립학교의 입학자선발에 있어서 「중국・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입학자선발」의 실시와 같은 재일외국인교육의 추진 등 다양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좋은 실천사례나 연구성과에 대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학교간에서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만들기가 요구되고 있다.
 또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그 진흥을 위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있으나 학교교육법상 각종학교라 규정되어있음으로 국고보조제도가 없는 것과 졸업생들에게 국립대학 등의 수험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의 과제가 있다.

(5)부정참획에 관한 분야
 다양한 문화적,역사적배경을 가진 주민인 재일외국인의 의견을 부정에 반영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오사카부에서는 재일외국인에 관한 각 과제 및 오오사카부가 임해야 할 방책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받기 위하여 유식자회의를 설치하여 재일외국인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있다.또 근년 관계있는 심의회에 외국인위원의 참획에 임하고있는 중이다.
 이후에도 심의회 등의 위원선임에서는 심의회 등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재일외국인을 포함한 폭넓은 인재등용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平成12(2000)년부터 재일외국인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더불어 근년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참정권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심의되고 있는 중이다.
 
제2 시책추진의 목표와 시점
 
 세계인권선언에의 제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이며 또 존엄과 권리에 대하여 평등하다.」고 강조하고있으며 이 이념을 널리 사회에서 실현할 것을 요구된다.또한 「오사카부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 조례」에서도 강조되어 있듯이 인권존중의 기운이 국제적으로도 높아지는 속에서 오사카가 세계도시로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귀중함과 인간의 존엄을 인식하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풍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 지금이야말로 필요로 한다.
 재일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족한 사회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나아가서 세계도시 오사카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목표와 시점에 서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1 목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국적,민족 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
 

2 시점

(1)인권존중의 사회만들기
 현재 세계적으로 인권존중을 공통의 행동기준으로 삼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제사회를 지향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헌법이 정하는 기본적인권의 존중과 국제인권규약・인종차별철페조약 등의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지역에 정착시킴으로 재일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없애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만들기를 추진한다.

(2)개개의 문화를 보유하면서 공생할수 있는 사회만들기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다 같은 인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 개인이 고귀한 존재이다.이를 인식하고 국적,민족 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치관을 서로 존중함으로써 개개의 문화를 보유하면서 그 개성이나 능력을 발휘하여 공생할 수 있는 사회구성를 추진한다.

(3)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
 살기편하고 활동하기 쉽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됨으로써 모두가 각각의 개성이나 능력을 살려 자기실현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재일외국인의 인권이나 주체성이 존중되고 재일외국인이 지역사회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를 추진한다.
 
제3 기본방향과 추진방책
 

1 인권존중의식의 고양과 계발의 충실

〈기본방향〉
 국적,민족 등의 차이에 따른 여러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없애기 위하여 인권존중의식의 고양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다른 문화,습관 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계발활동을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한다.
 또 재일외국인의 문화나 전통・습관에 대하여 누구나가 접촉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추진방책〉
(1)부민계발의 충실・상호이해의 촉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권존중의 의식이 가득찬 사회만들기를 지향하여 종합적인 인권계발책자나 외국인문제계발비디오 등 다양한 매채를 쓰고 재일외국인이 직면하는 문제를 널리 부민에게 계발한다.
 계발에 있어서는 시정촌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효과적으로 추진하는것과 함께 행정부터의 계발만이 아니라 공생사회의 실현을 지향하고 활동하고 있는 부민,NPO(주6),기업 등과의 연계에 의해 폭넓은 계발을 추진한다.
 또 부민이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역사,문화,언어,습관 등을 이해하는 기회가 중요하며, 상호이해를 깊이기 위하여 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위해 노력한다.

(2)주택입거에 관한 계발 등의 충실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차별철페조약에서 보장되어 있으며 입거차별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계발책자의 배포나 연수의 실시 등에 의한 택지건물거래업자,임대주택경영자 등로의 계발을 위해 노력한다.또 국가나 관계기관과 연계하면서 입거기회 제약의 해소를 지향한 방책을 검토한다.
 입거차별과 관련된 트러블・상담에 대하여 업계에서 자주적으로 신속한 해결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과 함께 업계단체,시정촌 등과도 연계를 도모하면서 부동산거래상담코너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기능을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3)고용에 관한 계발 등의 충실
 취직에 있어서 국적,민족 등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될 일이 없도록 취직차별철페월간에 집중적인 계발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기업계발단체에 대한 작용,「공정채용선고인권계발추진원」의 활용 등으로 기업내부에서의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사업을 촉구한다.
 또 해고나 임금문제 등 고용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및 관계기관과 연계되는 노동상담이 필요하며 아울러 노동기준법,최저임금법과 같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규의 지식에 대한 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인종,민족 등에 의한 고용차별을 금지한 ILO111호조약을 조기허가하여 관계되는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계속해서 국가에 요망한다.

(4)외국인등록법의 개정을 지향한 국가로의 요망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상시휴대의무 등 재일외국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있는 외국인등록법에 대하여 인권존중의 시점에서 근본적인 개정이 되도록 시정촌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국가에 요망한다.
 

2 생활정보의 제공과 상담기능의 충실

〈기본방향〉
 재일외국인에게도 살기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환경조성를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의 제공이나 상담기능충실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주요 공공시설이나 터미널에서의 외국어에 의한 안내표기를 추진한다.또 지역에서의 일본어학습기회의 제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정촌이나 NPO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추진방책〉
(1)생활정보제공의 충실
 의료,보건,복지,취로,방재,주택 등의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간행물의 다언어화에 의한 정보제공을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시정촌,NPO 등과 연계하여 생활에 관한 정보의 세밀한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보제공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언어FM방송에 의한 행정정보제공이외에 오사카부홈페이지에 대하여 재일외국인의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외국어판 페이지의 충실이나 다언화를 검토한다.
 더불어 재일외국인의 국적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외국어에 의한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시정촌이나 오사카부다언어추진협의회(주7)와 연합하여 협력하는 등 외국어에 의한 정보제공을 추진한다.

(2)안내표식의 정비
 부관계시설안내표식은 국제통일픽토그램(pictogram)(주8)이나 외국어병기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쉬운 안내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로마자,영어를 병기한 도로안내표식의 정비를 추진한다.
 또 부유시설이외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주된 역이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해서도 알기 쉬운 안내표식이 정비되도록 제의한다.

(3)상담기능의 충실
 「오사카부외국인상담코너」등 각종 상담창구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1일인포메이션서비스」사업을 추진하는 이외에도 국가,시정촌,NPO 등에 의한 각종 상담창구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한다.
 또 나라,시정촌,NPO 등과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수를 충실화 하여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한다.

(4)일본어학습기회의 정보제공 등
 근교의 일본어교실,일본어교재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의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고 홈페이지나 리플렛 등에 의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또 식자・일본어교실의 지도자나 교실을 기획・운영하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수법에 대하여 시정촌이나 NPO 등이 설치하는 일본어교실 등에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3 안심을 위한 의료・보건・복지서비스체제의 충실

〈기본방향〉
 재일외국인들이 건강하고 안심하면서 생활하기 위해 의료와 보건,복지면에서의 정보제공을 진행함과 동시에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만들기를 추진한다.

〈추진방책〉
(1)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체제의 충실
 다언어 의료정보책자와 더불어 오사카부 홈페이지내의 「외국인을 위한 의료정보가이드」의 활용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의료상담사업을 하고있는 민간기관과도 연계하여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 일본어의 습득이 충분하지 않는 외국인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립병원에서 통역봉사활용을 도모한다.아울러 외국어에 의한 감염증예방 등 보건정보의 제공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NPO 등과 연계하면서 보건상담에 대한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복지서비스의 이용촉진
 복지서비스에 관한 외국어판팬플렛을 작성하여 널리 알리는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또 다른 문화적배경,습관을 가진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간호서비스사업자나 복지시설직원등에 대한 계발・연수의 충실을 위해 노력한다.

(3)법제도의 개선 등 나라에 대한 요망
 외국인의 미수의료비에 걸리는 의료기관으로의 보조제도에 대하여 구명구급센터이외의 의료기관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국가에 요망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을 받지 못한 재일외국인의 고령자나 장애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의 실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에 요망한다.
 

4 국제이해교육・재일외국인교육의 충실

〈기본방향〉
 국제이해교육에 대해서는 국제화가 진전하고 국제적인 상호의존관계가 더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각 외국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진척시키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추진한다.
 또 재일외국인교육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규약」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아이의 권리조약)」을 비롯하여 오사카부의 「인권기본방침・인권교육추진플랜」 등의 취지을 기반으로 다른 문화,습관,가치관 등을 가진 아동・학생이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본인의 주체성를 유지하면서 자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한다.
 더불어 재일한국・조선인의 아동・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역사적경위에 입각하여 과외의 자주활동을 활용하고 역사・문화 등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양성한다.

〈기본방책〉
(1)커뮤니케이션능력의 육성과 국제이해교육의 충실
 지역과 아동・학생들의 실태에 따라 종합적인 학습시간 등을 활용하여 국제이해교육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호 이해를 깊이는 커뮤니케이션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지도조수(주9)나 해외유학생자원봉사 등의 활용을 도모한다.
 또 국제이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의 위촉사업 등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이나 교육센터 등의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지도내용,지도방법 등에 대한 공통이해를 깊이는 이외에 필요한 자료나 교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보육소나 유치원직원들에 대하여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시점에 선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의 풍부한 인간감각의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2)교류기회의 확충
 이문화와 직접 접하여 이해를 깊이기 위해 해외수학여행을 활용하는 등 해외의 아동・학생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인터넷의 활용 등에 의한 교재학습이나 클럽 활동 등을 통해 해외아동・학생들과의 교류를 확충한다.
 또 외국인학교와의 교류 등 지역의 외국인들과의 교류기회를 확충한다.

(3)재일외국인교육의 충실
 재일외국인교육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살려 축적된 노하우 등의 활용을 시도하면서 지도내용・지도방법 등을 고안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재일한국・조선인아동・학생들에 대해서는 과외의 자주활동(민족학급 등)을 통해 역사,문화,언어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환경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 재일외국인아동・학생들이 스스로의 긍지,자각을 높여 본명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장래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있는 각 기관과 연계를 취하면서 적절한 지도를 하는 등 진로지도의 충실을 도모한다.
 특히 재일한국・조선인아동・학생들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조선인문제에 관한 지도의 지침」을 기반으로 지도해 나간다.
새로 도일한 아동・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본어교육교재나 교원연수의 충실 등을 통한 일본어지도를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외국인학교의 진흥을 도모하며 국고보조제도의 창설 및 국립대학 등의 수험자격의 개선 등에 대하여 계속 국가에 제의한다.
 

5 부정으로의 참획촉진

〈기본방향〉
 폭넓은 부민의 의견을 부정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배경이나 생각을 가진 재일외국인의 의견도 요구하는 구조의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추진방책〉
 재일외국인에 관한 각 과제 및 오사카부가 추진해야 할 방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유식자회의를 계속 활용하는 동시에 심의회 등의 위원선출에 있어서는 심의회 등의 설치목적에 입각하여 재일외국인을 포함한 폭넓은 인재등용을 위해 노력함과 함께 재일외국인을 포함하여 실시되어 있는 오사카부정에 관한 여론조사 등에 의하여 재일외국인의 의견이 부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또 재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인원으로서 지역정치로의 의견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 추진체제의 충실
 

1 부내추진체제

 재일외국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내 연락회의나 국제화시책추진회의 등의 활용을 통하여 관계부국의 한층 긴밀한 연계를 친척시키고 종합조정기능의 충실을 위해 노력한다.
 또 누구나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는 「공생의 시점」에 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외국인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깊인다.
 재일외국인시책의 실시상황 등에 대해서는 부내 연락회의에서 매년 정리함과 동시에 각 시책의 추진에서는 필요에 따라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을 한다.더불어 그 결과를 유식자회의에 보고하는 등 동 회의기능의 충실을 위해 노력한다.
 

2 시정촌・NPO 등과의 연계

 부내의 시정촌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각각 외국인문제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또 근년 여러 분야에서 NPO등과의 연계나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고 있다.오사카부의 재일외국인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민에게 있어서 친근한 시정촌이나 NPO등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기대되는 것만큼 연계의 충실을 위해 노력한다.
 

3 국가로의 요구

 재일외국인의 지위향상이나 권리옹호를 비롯하여 이 지침의 목표인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국적,민족 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따른 필요한 국내적조치가 취해지도록 계속 요망한다.
 

【주석】

(주1)“재일외국인”
 본 지침에서는 정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정되는 경우는 「재일외국인」,한정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주2)“오사카부재일외국인문제유식자회의”
 재일외국인에 관한 각 과제 및 오사카부가 추진해야 할 방책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平成4(1992)년에 설치한 회의를 말함.

(주3)“역사적인 경위”
 과거 식민지지배에 의하여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오게 되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군수산업이나 건설작업등에 종사하게 되었다.오늘날의 재일한국・조선인의 대 다수는 전후에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머물게 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다.

(주4)“한국・조선어”
 오사카부에서는 오사카부외국인상담코너, 다언어FM방송, 오사카부홈페이지 등에서 「한글」로 널리 알리고 있다.

(주5)“제도적으로 연금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
 昭和57(1982)년 1월1일 현재, 20살이상으로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昭和61(1986)년 4월1일현재 60세이상으로 연금수급자격을 얻지 못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무 연금으로 되어있는 외국인의 고령자나 장애자를 말한다.

(주6)“NPO”
 Nonprofit Organization(비 영리조직)의 약칭으로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조직」의 총칭.법인격을 가지는 조직(공익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과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조직(자원봉사그룹 등의 임의단체)이 있다. 정부(행정),영리조직(기업)과 나라서는 제3의 섹터(Sector)라 불리고 있다.

(주7)“오사카부다언어정보제공추진협의회”
 오사카부,부내 15시와 오사카국제교류재단으로 구성.재일외국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핸드북「오사카생활필휴」등을 작성하고 재일외국인들에게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주8)“국제통일픽토그램(pictogram)”
 도로표식과 마찬가지로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계통일적인 사인을 말함.

 

<사용 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레스토랑
금연
전화
(주9)“외국어지도조수”
 교육위원회나 학교에서 외국어담당지도주사나 외국어담당교원 등의 보조를 하는 외국인교원을 말한다.

이 페이지의 작성소속
부민문화부 인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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